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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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법을 제기하는 첫번째 항목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부분이다.
그러나 이 문구는 주어(주체)가 뒤에 있으면서 생긴 오해석으로 분석할 수가 있다.
주어인 '이용자'가 주체라면 '이용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 복제할 수 있다.'라고 해석된다.
책의 소유자인 개인(이용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이 된다.
'이용자'에 스캐너와 복사기를 운용하는 사업자도 포함이 되는 지는 역시 애매하다.

다음 문장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개인이 자신의 책을 복제하여 아이패드(태블릿)에 옮길려면 반드시 스캐너를 구입하거나 빌려야 스캔이 가능하다는 말이된다.
심각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신의 합법적인 소유물을 편리한 기기에 옮겨 편하게 사용하자는 것도 불법이 되는 것이다.
기존의 모든 복사 행위도 당연히 불법이다. 
비싼 복사기를 사서 복사해야 합법이라는 것이다.
스캐너가 100만원, 제단기 10만원,
그리고 장치를 놓을 공간이 없는 하류층들은 복제의 권한(자유)이 원천 봉쇄되는 것이다.
물론 친구를 잘두면 괜찮지만....

합법적인 저작물을 자신의 아이패드에 저장할려면 스캐너와 제단기를 구입해야한다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범법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리고 일본은 어찌하야 2010년 한해 동안 60여개 북스캔업체의 생성이 가능하였는가?

'공중'이라는 어휘의 해석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불특정(특정) 다수라고 한다.
북스캔 업체가 다수의 불특정, 또는 특정 다수를 상대로 홍보를 하지만 그중 소수가 구매를 결정했다.
구매자를 다수로 보느냐, 소수로 보느냐 하는 문제.
정말 소수의 고객만 상대하는 영세 북스캔 업체라면....

하여튼 시간이 흐르고,
아이패드(태블릿) 보급이 확대되고,
기존의 소장하고 있던 책들을 파일로 저장하여 정리하고 싶은 고객은 꾸준히 늘어날 것이고....

범법자도 늘어날 것이고....

자기책을  복사한 모든 범법자들은 안녕하신가?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적정가란 있을 수 없다.
판매자는 많은 수익을, 고객은 더욱 싸게....

판매자의 수익성 유지와 고객이 부담을 느끼지 않으며 상품의 질도 유지하는 선!

하여튼....
일본에선 북스캔 비용이 250매(枚) 1권에 100엔.
우리 기준으로 보면 500쪽에 1350원.
400쪽 서적 한권에 1000원 정도.

한국의 북스캔 업체의 전반적인 가격은 1쪽에 10원.
한권에 3000~4000원 이다.

일본보다 월등히 비싸다.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우선 장비의 가격차다.
한국의 스캐너들은 국내산이 없다.
전량 수입품이다.
 
최저가 스캐너가 일본은 4만엔, 환산하면 55만원 정도.
한국은 100만원 정도.

다음은 수요의 차이다.
일본의 출판업, 국민의 독서율은 한국보다 월등히 높다.
그리고 집의 평수가 한국보다 좁다.
집은 좁은데 책은 많이 쌓여져 있으니 자연 정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한국보다 강하다.
수요가 많으니 업체는 낮은 가격으로도 이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일본과 다른 출판, 독서 문화에 더하여 새로운 사업으로 일반인들에게  생소하다.
인지도가 낮으니 아직은 북스캔이란 행위에 대한 홍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수요층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다.

그래도 비싸다.
쪽당 10원이라면 한권에 4000원이다. 신간이나 대학교재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미 본, 쌓여있는 책을 정리하려는 고객에겐 큰 부담이다.
10권 4만원, 100권 40만원.
보통 가정당 보지않고 쌓아놓은 서적이 300권 이라면 120만원이 소요된다.
택배비까지 추가하면 절대 부담되는 가격이다.

일본 처럼 권당 1000~1500원 가격이 적정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 책은 권당 1000원.
급히 스캔하여 봐야할 신간은 3000~4000원이라면...

보지않고 쌓아놓은 서적을 스캔한다면 어마어마한 종이의 재활용이 이루어진다.
년간 폐지 수입 3억불, 1인당 30년생 원목 3그루, 전체국민 합 1억 5천만 그루 소요.
북스캔의 활성화로 종이 재활용이 급격히 늘면 경제적 이익과 환경보호라는 효과가 생긴다.

국가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북스캔을 권장하여 종이 재활용을 유도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북스캔하는 자영업자와 취업자 확대, 스캐너, 컴퓨터와  재단기 같은 장비 판매 증대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더하여 태블릿 pc의 보급에 영향도 줄 것이다.
출판사의 전자책 출판에 대한 압력 요소로 작용, 전자출판 시대를 앞당길 수도 있을 것이다.

북스캔    iscan24.com     김 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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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화 이전의 서류를 pdf파일로 보관

1. 서류를 찾을 때 미스 김을 부르지 않아도 된다.

2. 서류보관 장소의 활용과 보관 캐비닛이 불필요.
    청결한 사무환경 조성.

3. 회사 외부에서도 과거 서류를 활용할 수 있다(장소)

4. 퇴근 이후에도 서류의 검토가 가능하다(시간)

5. 많은 영수증도 스캔하여 보관 - 편리.